홍남기 해임청원 사퇴의사와 현재상황 팩트정리

홍남기 해임청원 주식 대주주 요건

 

홍남기 해임청원 사퇴의사와 현재상황 팩트정리

홍남기 해임청원

안녕하세요. 클릭 궁금해결소 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의 중심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질타도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남기 해임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닐까요? 아래에서는 홍남기 해임청원과 관련한 각종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세요.

 

 

홍남기 해임청원 현재까지의 상황정리

1. 대주주 3억 양도세 강화논란

홍남기 해임청원에 대한 국민의 주된 분노 대상은 3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를 대주주로 간주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저금리 기조로 많은 사람들이 신용매수하여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이 흘러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로 인해 단일 회사의 주식을 3억 이상 보유한 개인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한 정부에서는 과도화된 주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3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를 대주주로 분류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개인은 패닉셀링할 것 입니다. 그럼 주가가 폭락하겠지요. 그리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기관이나 외인에게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홍남기 해임청원 3 억 아파트

 

2. 대통령 연설과는 정반대?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대주주 요건 변경은 대통령 연설에서 언급된 부분과도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주식투자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색된 자금회전을 도울 것 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을 대처할 힘이 기업에게는 생기는 것 이지요.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변경에 대한 법안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책입니다. 대통령과 부총리간 반목이라도 있는 걸까요?

 

홍남기 해임청원 목적달성

1. 백기를 든 홍남기

최근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홍남기 해임청원을 의식한 것일까요? 내년에 시행 예정이었던 대주주 3억 요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변경하지 않고 현안인 10억 요건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식투자를 하는 개인들은 한 시름을 덜었습니다. 단일 회사에 대해 10억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자본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밖에 흘러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이는 다시 부동산 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정책 원안유지는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그에게는 많은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쑥대밭이 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답답한 행보가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홍남기 해임청원 아파트 양도세

 

2. 전세금 뒷돈 논란

 

 

일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주택자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계약갱신을 막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두가지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정부 법안 입법자도 자신이 추진한 법안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점 입니다. 이는 얼마나 그가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채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킨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로는 이렇게 지원되는 이사비는 뒷돈으로 부정한 방법이라는 점 입니다. 일종의 뒷돈인 셈이지요. 정부 최고의 요직에 앉아계신 분이 직접 뒷돈을 주고 받는다면 법치질서는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홍남기 해임청원 향방

 

홍남기 해임청원 관련정보 정리

 

 

지금까지 경제부총리 홍남기 해임청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한 불안감은 해소된 상태이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하여 또다른 추문을 만들어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 빨리 경제위기가 회복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어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안정되길 기원해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실만한 연관글을 아래에 링크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궁금해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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